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옥주의원실-20161006]고용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이중잣대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에도 특감 빠져나가
의원실
2016-10-10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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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이중잣대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에도 특감 빠져나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 지청별로 제각각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 있는 외주 근무자만 3,588명
고용부는 특감대상 한수원에 대해 특감 실시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 10. 6.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한수원 내에 불법파견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이하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에도 특감 빠져나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 지청별로 제각각
한수원, 불법파견 의혹 있는 외주 근무자만 3,588명
고용부는 특감대상 한수원에 대해 특감 실시하지 않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 10. 6.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한수원 내에 불법파견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이하 ‘불파 특감’)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