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개헌으로 수도이전은 찬성”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반대” 남경필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 언론용일뿐 진정성 의심돼
의원실
2016-10-10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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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으로 수도이전은 찬성”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반대”
남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
언론용일뿐 진정성 의심돼!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해왔다. “내년 대선과정 및 차기 정부에서 개헌과 수도이전 논의 희망, 필요시 도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그러나 “개헌을 통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먼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이해찬 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자료요청에는 “반대함. 국회 분원 설치 시 행정 비효율 초래 심화”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당시 국회 이전을 검토했지만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후 개헌을 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세종시 분원설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개헌과 수도이전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언론 인터뷰마다 강조했는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되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는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남경필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은 언론플레이를 위한 이슈 제기일 뿐 진정성은 의심된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는 반대”
남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
언론용일뿐 진정성 의심돼!
남경필 도지사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고, 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이렇게 답변해왔다. “내년 대선과정 및 차기 정부에서 개헌과 수도이전 논의 희망, 필요시 도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
그러나 “개헌을 통한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먼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이해찬 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자료요청에는 “반대함. 국회 분원 설치 시 행정 비효율 초래 심화”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다. 당시 국회 이전을 검토했지만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후 개헌을 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이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하고, 세종시 분원설치를 공약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지난 6월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개헌과 수도이전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켜 언론 인터뷰마다 강조했는데,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되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는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남경필 지사의 수도이전 주장은 언론플레이를 위한 이슈 제기일 뿐 진정성은 의심된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