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부승인통계” 변화하는 통계가 되야 한다.
■ 정부승인통계가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작성주기 1년 넘는 통계 64%, 공표주기 1년 넘는 통계 73%
- 신규승인통계 점점 감소(2001년 57건 → 2004년 42건)
- 2003년 이후 정부승인통계중 작성주기 변경 고작 13건, 2005년 1건에 불과
■ 통계인력부족으로 통계청 이외 작성기관의 통계(442종) 나몰라라
- 작성기관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신규통계, 중지통계, 작성주기변경등에 대해 심사만 할뿐
통계청에서 먼저 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의견개진 없음
■ 통계청은 정부승인통계(495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신규통계개발, 통계 작성주기
단축등의 노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한걸음 빨리 나아가야 한다.
“국세청 조사 따로? 통계청 조사 따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 국세청 자료 통계적 활용이 필요하다
- 국세청의 업무협조시 현재 16개 시도에서 매년 실시하는“사업체기초통계”와 통계청의 “도
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시 중복항목 제외 가능
■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기관과의 협조는 통계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높이고 비용이나
인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