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경기도 연정, 성패의 관건은 ‘견제와 균형’, ‘민주성의 보완’
의원실
2016-10-10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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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치실험, ‘경기 연정’
성패의 관건은 ‘견제와 균형’, ‘민주성의 보완’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시켰다. ‘경기 연정’ 제1기는 지난 2년 동안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가 부지사 한 개와 몇몇 주요 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연정을 무리 없이 꾸려왔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지난 4ㆍ13 총선으로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인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중앙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고유의 최종적 책임과 권한으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임명하는 건 대통령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책ㆍ생각ㆍ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애국심과 토론, 타협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건 정치력의 영역이다.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정치실험인 제2기 경기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주성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기 경기연정이 출범하면서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예속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즉 지방장관의 지위가 부지사 아래 실국장(2~3급) 위에 설치하는 것은 도지사 및 부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도의원 스스로 도지사는 물론 부지사의 부하직원급으로 투항하는 굴욕이며, 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는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권력의 분점이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경기도의 정치실험이 성공하려면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대책을 밝혀 달라.
성패의 관건은 ‘견제와 균형’, ‘민주성의 보완’
경기도가 연정 2기를 출범시켰다. ‘경기 연정’ 제1기는 지난 2년 동안 새누리당 출신의 남경필 지사가 부지사 한 개와 몇몇 주요 국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연정을 무리 없이 꾸려왔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지난 4ㆍ13 총선으로 시작된 제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인 이유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 중앙정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고유의 최종적 책임과 권한으로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임명하는 건 대통령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책ㆍ생각ㆍ가치관에 차이가 있어도 애국심과 토론, 타협으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는 건 정치력의 영역이다.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정치실험인 제2기 경기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주성이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기 경기연정이 출범하면서 지방장관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있었다. 그것은 지방의회의 예속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즉 지방장관의 지위가 부지사 아래 실국장(2~3급) 위에 설치하는 것은 도지사 및 부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해야 할 도의원 스스로 도지사는 물론 부지사의 부하직원급으로 투항하는 굴욕이며, 의회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는 “연정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연정 1기에서는 연정실행위원회와 의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연정 기구들과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권력의 분점이며,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경기도의 정치실험이 성공하려면 역시 민주주의의 근본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연정은 그 명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를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구성원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