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0]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
의원실
2016-10-10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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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내진율 23, 병원 내진율 47
경기도는 학교와 병원 내진율 확보에 우선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 : 규모 5.1, 2차 : 규모 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계획이 없나?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점검 대상에는 학교와 병원이 빠져 있다. 그러나 지진 안전 보강을 긴급하게 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학교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다.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해야 할 곳이 학교요, 부상자를 치료할 곳이 병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 내진율 현황
(201.12.31 기준)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확보
내진미확보
내진율
경기도
소계
7,936동
2,039동
5,897동
26
학교
7,027동
1,612동
5,415동
23
병원
909동
427동
482동
47
그런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의 내진율은 상당히 낮다. 학교의 경우 경기도에 총 7,027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건물은 고작 23인 1,612동에 불과하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총 909동의 건물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병원 건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7동으로 47에 불과하다.
참고로 경기도의 민간주택 중에 공동주택은 10만 3,603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4만 9,289동으로 내진율이 48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51만 575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만 9,991동에 불과해 내진율은 6에 불과했다.
병원과 학교가 민간의 공동주택보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학교와 병원 내진율 확보에 우선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 : 규모 5.1, 2차 : 규모 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 및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계획이 없나?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점검 대상에는 학교와 병원이 빠져 있다. 그러나 지진 안전 보강을 긴급하게 해야 할 최우선 대상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학교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다. 강진이 발생하면 대피해야 할 곳이 학교요, 부상자를 치료할 곳이 병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 내진율 현황
(201.12.31 기준)
구분
전체 사용승인
내진확보
내진미확보
내진율
경기도
소계
7,936동
2,039동
5,897동
26
학교
7,027동
1,612동
5,415동
23
병원
909동
427동
482동
47
그런데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와 병원의 내진율은 상당히 낮다. 학교의 경우 경기도에 총 7,027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학교건물은 고작 23인 1,612동에 불과하다.
병원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총 909동의 건물이 있는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병원 건물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27동으로 47에 불과하다.
참고로 경기도의 민간주택 중에 공동주택은 10만 3,603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4만 9,289동으로 내진율이 48였다. 반면 단독주택은 51만 575동으로 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2만 9,991동에 불과해 내진율은 6에 불과했다.
병원과 학교가 민간의 공동주택보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