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0913]저수지 2,827개(83) 내진 설계 안됐다! 내진 설계 단 16에 그쳐
의원실
2016-10-10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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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중 83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지역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루저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 이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11개), 경상남도(10개), 전라남도(9개), 충청북도(7개),충청남도(6개),경기도(5개),전라북도(4개), 대구광역시(3개), 강원도(1개) 로 나타났다.(세부내역 별첨)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중 1965년 이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2313개로 전체 저수지의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1475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9개 저수지는 안전성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 이중 273개 저수지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지역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루저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 이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11개), 경상남도(10개), 전라남도(9개), 충청북도(7개),충청남도(6개),경기도(5개),전라북도(4개), 대구광역시(3개), 강원도(1개) 로 나타났다.(세부내역 별첨)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중 1965년 이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2313개로 전체 저수지의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1475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9개 저수지는 안전성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 이중 273개 저수지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