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전남경찰청 5대 범죄 검거율 최악
- 5대 범죄 검거율 60.5%로 전국 최하위
- 지구대 실시 문제와 연관있는 듯

2. 지구대 · 순찰대 탄력적으로 설치 · 운영해야
- 지구대 84개 중 관할구역 200㎢ 이상 22개소
- 농촌지역 주민들 주민과 접촉 줄어 불안, 재편 검토해야

3. 아동성범죄 비율 최근 3년간 급증, 대책 시급
- 관내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폭행 전체 성범죄의 7.3%
- 전국 평균 5.1%보다 2.1%나 높아, 특단의 대책 필요

4. 농축산물 절도, ‘목’을 지켜라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축산물 절도사건 109건 발생
- 시군경계, 도경계 심야검문이 효과적

5. 불법심부름센터 문제, 민간조사업으로 풀자
- 2005년 심부름센터 특별단속 63건, 18명 단속
- 민간조사업법 제정으로 불법심부름센터 차단, 국민 법률생활 편익 도모

6. 전남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 경사 1,337명 넘치고, 순경 1,766명 부족, 예비비로 인건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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