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0920]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
의원실
2016-10-10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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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
… 65세 이상 인구(6,903천명),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6,898천명) 첫 역전(2016.7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 기초단체 84곳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1년 새 소멸위험지역 4곳 증가 부산 ‘구(區)’까지 사라질 위기
… 대구광역시, ‘인구쇠퇴주의단계’ 새로 진입
… 국가균형발전 강화로 지방의 저출산 타격 대비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이 대도시로까지 확산될 정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창성회의 일본의 에너지 문제나 인구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는 기관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책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 다수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저자는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착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했다.
가임기 젊은 여성과 노인인구의 상대비율을 가지고 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한 근거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까지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동안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9개 지자체가 30년 후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국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한국고용정보원’(노동부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2016년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업데이트(up-date)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소멸위험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인구쇠퇴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
‘16년 7월 기준(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우리나라 20-39세 전국 여성인구 수는 6,898천 명으로, 65세 이상(6,903천 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소멸위험지수 1.0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현재 인구 유지도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에 그쳤다. 대구는 ‘15년 7월 1.0에서 ’16년 7월 0.977로 1.0 미만으로 이번에 신규 진입했고, 전남은 ‘15년 7월 0.51에서 ’16년 7월 0.50으로 연내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전국
51,448,183
51,634,618
6,935,437
6,897,735
6,684,568
6,902,822
1.038
0.999
서울
10,071,654
9,981,673
1,567,969
1,544,559
1,247,714
1,283,613
1.257
1.203
부산
3,518,955
3,508,095
459,611
454,581
507,049
526,895
0.906
0.863
대구
2,490,799
2,484,856
319,421
315,540
311,896
323,127
1.024
0.977
인천
2,916,719
2,937,217
414,540
413,980
307,731
319,613
1.347
1.295
광주
1,476,716
1,472,481
207,561
204,274
163,797
170,131
1.267
1.201
대전
1,525,195
1,516,291
214,619
211,005
163,023
168,973
1.316
1.249
울산
1,170,232
1,173,066
155,647
154,585
100,879
106,380
1.543
1.453
세종
189,478
232,117
28,013
34,976
21,351
23,577
1.312
1.483
경기
12,444,924
12,629,325
1,749,886
1,760,107
1,294,218
1,350,633
1.352
1.303
강원
1,547,737
1,548,636
171,788
170,047
259,205
264,494
0.663
0.643
충북
1,581,840
1,587,539
193,130
191,648
232,572
238,023
0.830
0.805
충남
2,069,109
2,086,737
250,692
249,792
337,814
346,052
0.742
0.722
전북
1,869,354
1,865,612
214,608
211,736
329,604
338,055
0.651
0.626
전남
1,903,046
1,903,692
199,346
198,868
388,518
395,772
0.513
0.502
경북
2,698,899
2,702,210
304,621
299,998
475,895
486,498
0.640
0.617
경남
3,356,488
3,369,271
407,836
403,654
459,034
473,122
0.888
0.853
제주
617,038
635,800
76,149
78,385
84,268
87,864
0.904
0.892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
2) 시‧군‧구 차원의 경우, 인구소멸 신호가 도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시·군·구 차원의 소멸위험지역은 2014년 79곳, 2015년 80곳에서 ‘16년 7월 기준 84곳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신규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다.
<표 2>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
14년
15년
16.7월
지자체수
전라남도
17
17
17
22
경상북도
16
16
16
23
경상남도
10
10
11
18
전라북도
10
10
10
14
강원도
7
7
8
18
충청북도
… 65세 이상 인구(6,903천명),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6,898천명) 첫 역전(2016.7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 기초단체 84곳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1년 새 소멸위험지역 4곳 증가 부산 ‘구(區)’까지 사라질 위기
… 대구광역시, ‘인구쇠퇴주의단계’ 새로 진입
… 국가균형발전 강화로 지방의 저출산 타격 대비해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이 대도시로까지 확산될 정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창성회의 일본의 에너지 문제나 인구 문제 등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는 기관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책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 다수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저자는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착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했다.
가임기 젊은 여성과 노인인구의 상대비율을 가지고 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한 근거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까지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동안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9개 지자체가 30년 후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국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한국고용정보원’(노동부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2016년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업데이트(up-date)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소멸위험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인구쇠퇴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
‘16년 7월 기준(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우리나라 20-39세 전국 여성인구 수는 6,898천 명으로, 65세 이상(6,903천 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소멸위험지수 1.0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현재 인구 유지도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에 그쳤다. 대구는 ‘15년 7월 1.0에서 ’16년 7월 0.977로 1.0 미만으로 이번에 신규 진입했고, 전남은 ‘15년 7월 0.51에서 ’16년 7월 0.50으로 연내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수
65세 이상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15.7월
‘16.7월
전국
51,448,183
51,634,618
6,935,437
6,897,735
6,684,568
6,902,822
1.038
0.999
서울
10,071,654
9,981,673
1,567,969
1,544,559
1,247,714
1,283,613
1.257
1.203
부산
3,518,955
3,508,095
459,611
454,581
507,049
526,895
0.906
0.863
대구
2,490,799
2,484,856
319,421
315,540
311,896
323,127
1.024
0.977
인천
2,916,719
2,937,217
414,540
413,980
307,731
319,613
1.347
1.295
광주
1,476,716
1,472,481
207,561
204,274
163,797
170,131
1.267
1.201
대전
1,525,195
1,516,291
214,619
211,005
163,023
168,973
1.316
1.249
울산
1,170,232
1,173,066
155,647
154,585
100,879
106,380
1.543
1.453
세종
189,478
232,117
28,013
34,976
21,351
23,577
1.312
1.483
경기
12,444,924
12,629,325
1,749,886
1,760,107
1,294,218
1,350,633
1.352
1.303
강원
1,547,737
1,548,636
171,788
170,047
259,205
264,494
0.663
0.643
충북
1,581,840
1,587,539
193,130
191,648
232,572
238,023
0.830
0.805
충남
2,069,109
2,086,737
250,692
249,792
337,814
346,052
0.742
0.722
전북
1,869,354
1,865,612
214,608
211,736
329,604
338,055
0.651
0.626
전남
1,903,046
1,903,692
199,346
198,868
388,518
395,772
0.513
0.502
경북
2,698,899
2,702,210
304,621
299,998
475,895
486,498
0.640
0.617
경남
3,356,488
3,369,271
407,836
403,654
459,034
473,122
0.888
0.853
제주
617,038
635,800
76,149
78,385
84,268
87,864
0.904
0.892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
2) 시‧군‧구 차원의 경우, 인구소멸 신호가 도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시·군·구 차원의 소멸위험지역은 2014년 79곳, 2015년 80곳에서 ‘16년 7월 기준 84곳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신규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다.
<표 2>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수 이상호(2016. 8.) “한국의 지방소멸 2: 2016. 7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미간행 자료.
(단위 : 명, )
14년
15년
16.7월
지자체수
전라남도
17
17
17
22
경상북도
16
16
16
23
경상남도
10
10
11
18
전라북도
10
10
10
14
강원도
7
7
8
18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