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0923]공공앱, 국민세금 1000억 ‘꿀꺽’
의원실
2016-10-10 13: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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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 국민세금 1000억 ‘꿀꺽’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앱 1,235건 전수조사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유지건수) 최초공개!
… 최악의 앱 1위, 수원시 수원뉴스앱(유지건수 65건, 구축 및 운용비용 19억, 개당서비스비용 2,920만원)
… 구축 및 운용비용 1위, 진주시 교통정보앱(유지건수 41,755건, 구축 및 운용비용 66억, 개당서비스비용 15만8,065원)
… 유지건수 최하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말하기앱(유지건수 2건, 구축 및 운용비용 4,800만원, 개당서비스비용 2,400만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공공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조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앱을 전수조사해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402건 중 폐지·대상 160건, 기재오류 7건을 제외한 1,235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폐지·정비했다고 발표한 642건은 제외했다.
구축 및 운용비용은 1,001억9,500만원이 들었으며, 총 114,980,570건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하고 실제 이용하는 유지건수는 32.0 (36,775,319건)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의 유지율이 23.7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30.6, 공공기관은 34.8였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당 평균 구축 및 운용비용(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무료제작 383건 제외)은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10억~5억 19건, 5억~1억 170건, 1억 미만 648건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절한 관리체계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앱 1,235건 전수조사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유지건수) 최초공개!
… 최악의 앱 1위, 수원시 수원뉴스앱(유지건수 65건, 구축 및 운용비용 19억, 개당서비스비용 2,920만원)
… 구축 및 운용비용 1위, 진주시 교통정보앱(유지건수 41,755건, 구축 및 운용비용 66억, 개당서비스비용 15만8,065원)
… 유지건수 최하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CESA말하기앱(유지건수 2건, 구축 및 운용비용 4,800만원, 개당서비스비용 2,400만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앱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들인 공공앱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조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앱을 전수조사해 구축 및 운용비용, 실제이용자수를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402건 중 폐지·대상 160건, 기재오류 7건을 제외한 1,235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폐지·정비했다고 발표한 642건은 제외했다.
구축 및 운용비용은 1,001억9,500만원이 들었으며, 총 114,980,570건을 다운받았다가 삭제하고 실제 이용하는 유지건수는 32.0 (36,775,319건)에 불과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앱의 유지율이 23.7로 가장 낮았고, 중앙정부 30.6, 공공기관은 34.8였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당 평균 구축 및 운용비용(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무료제작 383건 제외)은 1억1,700만원에 달했다. 실제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이상이 15건, 10억~5억 19건, 5억~1억 170건, 1억 미만 648건이었다.
황영철 의원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민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 3.0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적절한 관리체계와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