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1006]지역경찰 합리적인 배치로 치안사각지대 없애야
의원실
2016-10-10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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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지역경찰 합리적인 배치로 치안사각지대 없애야!
적정인원 대비 현정원 부족한 파출소·지구대 263곳(23.3)
… 예산정책처 통해 1,129개 1급지 지역경찰관서 분석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상대적으로 표준정원 대비 현원 과다
… 전남 43곳(74.1), 제주 13곳(54.2), 경북 40곳(54.1), 전북 30곳(51.7), 충남 19곳(48.7), 경남 33곳(45.2) 등 표준정원 대비 현원 부족
… 부족정원이 1명 많은 수록 범죄현장 평균 도착시간 2.7∼3.1초 늘어나
… 치안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찰 인력 운용 필요
현재 경찰이 인력배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112신고: 5대 범죄: 인구: 면적 = 5:3:1:1)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력격차가 여전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광역시도 경찰서에 비해 지방경찰서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과소 배정돼있고, 같은 도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급지: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경찰청 정원관리 규칙8조, 별표2)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표준정원(적정정원)을 도출하고, 현정원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나타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불형평 문제를 분석한 결과,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부족한 지역경찰서는 1,129개 대상지중 23.3인 263곳이었고 과다 배정된 곳은 11.4인 129곳에 달해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많은 경찰서가 각 53곳(22.5), 38곳(42.7), 17곳(29.3), 6곳(2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았다.
반면,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나 부족한 지역은 전남 43곳으로 전체 1급지 지역경찰서관서 58곳 중 74.1가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54.2(13곳), 경북 54.2(40곳), 전북 51.7(30곳), 충남 48.7(19곳), 경남 45.2(33곳)순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분석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1급지)를 대상으로 할 때 표준정원에서 현정원을 차감한 부족정원이 1명 더 많을수록 범죄현장 평균도착시간이 2.7∼3.1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구체적 사례로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현원 73명, 표준정원 53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원이 과다 배정돼 있는 반면, 경남김해중부경찰서 관할 왕릉지구대(현원 53명, 표준정원 79명)는 정원이 과소 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왕릉지구대는 정원이 53명으로 상도지구대(73명)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건수는 1.49배(17,200/11,516), 방범대상은 13.29배(2,491/182) 더 커서 치안수요 및 치안비용이 높은 실정이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돼 있는 것이다.
<첨부: 지역별 사례 일부>
황영철 의원은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정원이 표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경찰청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은 관서의 경우 인력 일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5년간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면서 2016년 지역경찰 정현원이 46,176명으로 2013년 대비 11.03 (4,589명) 증가했고, 지역경찰 담당인구수도 1,1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인력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인원 대비 현정원 부족한 파출소·지구대 263곳(23.3)
… 예산정책처 통해 1,129개 1급지 지역경찰관서 분석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상대적으로 표준정원 대비 현원 과다
… 전남 43곳(74.1), 제주 13곳(54.2), 경북 40곳(54.1), 전북 30곳(51.7), 충남 19곳(48.7), 경남 33곳(45.2) 등 표준정원 대비 현원 부족
… 부족정원이 1명 많은 수록 범죄현장 평균 도착시간 2.7∼3.1초 늘어나
… 치안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경찰 인력 운용 필요
현재 경찰이 인력배치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112신고: 5대 범죄: 인구: 면적 = 5:3:1:1)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치안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인력 증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인력격차가 여전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급지 지역경찰관서(파출소·지구대) 인력 재배치 필요 현황(2015년 기준)」에 따르면 광역시도 경찰서에 비해 지방경찰서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과소 배정돼있고, 같은 도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해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급지: 인구 25만명 이상 관할 경찰서(경찰청 정원관리 규칙8조, 별표2)
치안수요와 치안비용을 동시에 고려해 표준정원(적정정원)을 도출하고, 현정원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나타나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불형평 문제를 분석한 결과,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부족한 지역경찰서는 1,129개 대상지중 23.3인 263곳이었고 과다 배정된 곳은 11.4인 129곳에 달해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경우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이상 많은 경찰서가 각 53곳(22.5), 38곳(42.7), 17곳(29.3), 6곳(2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았다.
반면,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이 20나 부족한 지역은 전남 43곳으로 전체 1급지 지역경찰서관서 58곳 중 74.1가 해당돼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54.2(13곳), 경북 54.2(40곳), 전북 51.7(30곳), 충남 48.7(19곳), 경남 45.2(33곳)순으로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분석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1급지)를 대상으로 할 때 표준정원에서 현정원을 차감한 부족정원이 1명 더 많을수록 범죄현장 평균도착시간이 2.7∼3.1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구체적 사례로 서울동작경찰서 상도지구대(현원 73명, 표준정원 53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원이 과다 배정돼 있는 반면, 경남김해중부경찰서 관할 왕릉지구대(현원 53명, 표준정원 79명)는 정원이 과소 배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왕릉지구대는 정원이 53명으로 상도지구대(73명) 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건수는 1.49배(17,200/11,516), 방범대상은 13.29배(2,491/182) 더 커서 치안수요 및 치안비용이 높은 실정이지만 인력이 적게 배치돼 있는 것이다.
<첨부: 지역별 사례 일부>
황영철 의원은 “광역시도에 비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정원이 표준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같은 도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치안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경찰청은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 정원이 표준정원보다 많은 관서의 경우 인력 일부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2013년부터 5년간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면서 2016년 지역경찰 정현원이 46,176명으로 2013년 대비 11.03 (4,589명) 증가했고, 지역경찰 담당인구수도 1,1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 조사결과 합리적이지 못한 인력배치로 인해 인력 간 불균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