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1010]제주도 등 광역단체 ‘사후약방문’지진 대책
의원실
2016-10-10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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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등 광역단체 ‘사후약방문’지진 대책
… 공공시설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26.8(투자금액 기준) 불과
… 3년간 불용예산만 투자해도 내진보강 이행 완료 가능
1. 관계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2011년 수립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을, 광역단체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의 ‘1단계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 대비 내진 성능 확보 실적’을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시설물 개소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25.18이고 제주는 44.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계획 대비 전국 평균 투자율은 6.8이고 제주는 26.8이었음
3. 제주도가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1개소 205억 9,000만원인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는 제주도의 연간 불용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규모임
☞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지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각별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평소, 제 때 법적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
… 공공시설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26.8(투자금액 기준) 불과
… 3년간 불용예산만 투자해도 내진보강 이행 완료 가능
1. 관계 행정기관 및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안전처가 2011년 수립한 ‘1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2015년)을, 광역단체에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지난 5년간의 ‘1단계 시도별 공공시설물 계획 대비 내진 성능 확보 실적’을 보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시설물 개소수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이 25.18이고 제주는 44.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임.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계획 대비 전국 평균 투자율은 6.8이고 제주는 26.8이었음
3. 제주도가 1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41개소 205억 9,000만원인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비는 제주도의 연간 불용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규모임
☞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도 지진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각별한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앞으로는 평소, 제 때 법적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