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경수의원실-20161010]폐 시디 구매했더니, 컨테이너에 쓰레기만 가득와
의원실
2016-10-10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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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시디 구매했더니, 컨테이너에 쓰레기만 가득와! 무역사기 3년간 530건
- 김경수 “무역사기 발생 다수 국가, 사례 미리 숙지해 무역사기 예방 필요”
한국의 A사는 파키스탄 B사로부터 2만 달러 상당의 폐 씨디(PC CD) 구매 계약을 맺었다. 파키스탄 B사는 PC CD를 선별 작업하는 사진과 수십 포대에 폐 PC CD가 들어있는 사진 등을 A사에 송부했다. 그리고 선적 전 컨테이너 한쪽 문을 열고 폐 PC CD가 들어있는 면과 다른 컨테이너 문에는 컨테이너 넘버가 있는 한 장의 사진을 송부하며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한국의 A사에 알렸다. A사는 의심 없이 송금했다.
A사가 한국으로 도착한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입구 쪽에만 폐시디 몇 포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A사는 코트라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B사는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정상적으로 선적했단 말만 되풀이 했다. 컨테이너에 있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비싸 A사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B사는 아무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미화 2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사례는 2012년 12월 파키스탄과의 무역거래 중 일어난 무역사기 사건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3년간 우리기업의 무역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기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 인지사건만 5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 전체 건수의 41.7인 221건이 발생했고, 유럽 104건, 중국 63건 순이었다. 이중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각각 100건 씩 무역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국가와 무역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김경수 의원은 밝혔다.
무역사기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126건, 금품사취 119건 결제관련 83건, 이메일 해킹 71건 순이 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류위조, 로비자금·수수료 요구 등의 금품사취가 많았으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e메일 해킹을 통해 기존 거래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무역사기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무역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등 피해 증명과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무역사기 사례 등을 인지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e메일 해킹을 통해 ‘대금지급 계좌 변경’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조항에 ‘대금지급 계좌 변경불가’조항을 넣어 사전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트라 측은 우리기업이 피해를 입은 무역사기는 해외무역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만 집계했으며, 무역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