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 성 종 의원(열린우리당 의정부 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실입니다.

오늘(2005. 9. 29)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1. 디지털 콘텐츠 현지화 지원사업, 유명무실(有名無實)
▸‘말’만 번지르르한‘현지화’: 매출 미발생한 업체 무려 34개!!
▸ 30억 6,000만원 지원해 사용료 징수는 지원금의 7.6%(2,300만원)!
▸ 매출 미발생한 34개 업체의 완료보고서,‘합격’이 무려 85%
▸ 사용료 납부금액 활용방안도 규정해 놓고도 사업 지지부진으로 정통부 반납
▸ 진흥원의 DC 현지화 = 현지화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업체로 떠맡기는 것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1.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한 KADO의 지원, 입상자 1인당 465원 꼴!!
▸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까지는 KADO가, 경시 및 공모대회 입상자의 국제대회
출전 교육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이중적인 입상자 관리 이제는 한곳에서!!

2. 2004년 정보접근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종합만족도 설문 조사 시에는 5점 척도 → 조사 보고서에는 7점 척도
▸ 100점 만점에 67점, 72.6점, 64점, 65.3점, 62.1점… 수혜자는‘만족’일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1.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시정명령 재적발률 67%
안전성 · 신뢰성 확보는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