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킹사고 급증, 국가안보ㆍ사생활침해 구멍!

- IT강국 한국이 보안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킹 및 웜·
바이러스 신고 건수는 ′04년 24,297건에서 ′05년 8월 현재 28,138건으로 큰 증가를 보였으며,
웜·바이러스 피해신고 건수 또한 ′03년 85,023건에서 ′04년 107,994건으로 역시 큰 증가 추이
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해킹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인터넷침해 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03년 19,319건에서 ′04년 12,748건으로 줄어들었
다가 ′05년6월 현재 20,571건으로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변조는 ′03
년 5건에서 ′04년 4,812건으로 증가하여 ′05년8월 현재는 15,12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
고 있어, 홈페이지 변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03년 1,323건에서 ′04년 3,970건, ′05.8월 4,050건으로 국가 공공기관
에 대한 해킹사고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해
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지적했다.

○ 국가·공공기관의 유형별 해킹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웜·바이러스 감염피해가 ′04년 2,287건
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바이러스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05.8월 현재 윔바
이러스에 의한 감염피해는 여전히 심각하고 단순침임시도는 ′04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하여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가전산망을 대상으로 해킹시도 및 윔바이러스를 유포시키려는 트래픽 발생현황을
분석한 공격국가별 현황에서는 05.8월 현재 국내가 1위(63%)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위, 중국
3위, 홍콩 4위 순으로 나타나 국가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8월의 경우에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 전후한 중∙일 사이버전 관련 국내 경유 해킹
시도와 함께 8월 21일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사가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함에 따른 일본 누
리꾼들의 반발로 국내 전산망 공격에 대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기간이었다.

○ 국가별 분포에서와 같이 우려했던 것만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국내전산망에 대한 많은 공
격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여전히 국내가 해킹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이에 대
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테러형 범죄 현황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03년 현재 68,445건에서 ′04
년 77,09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에 의한 사이버테러형 범죄 현황을 ′01년 10,562건
에서, ′02년 14,065건, ′03년 14,159건, ′04년 15,3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사이
버 범죄도 ′01년 22,651건에서, ′02년 45,909건, ′03년 54,204건, ′04년 61,70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로 인한 보안에 큰 구멍이 뚤린 것을 우려,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