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61011]무역보험은 ‘대기업 퍼주기’ 보험!
의원실
2016-10-11 06: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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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무역보험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일부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9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은 총 875조에 이르고, 이중 대기업에 699조(79.8), 중소·중견기업에 176조(20.2)가 지원되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대기업 지원 비중이 2002년 85.4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72로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총량의 54.7인 479조원이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지원액 202조중 117조(58.3)가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었고, 2013년 114조(56.0), 2014년 103조(54.2), 2015년 86조(51.6), 2016년 9월 현재 56조(51.0)가 이들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총 181조를 지원받아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20.7를 지원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엘지전자가 119조, 포스코 대우 40조, 엘지화학 31조, 삼성물산 22조 순으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만 총 300조가 지원되며 이 두기업이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34.4를 차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 편중 지원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서 받는 보험료로 중소·중견기업의 손실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지급금액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1조1,608억원, 중소·중견기업 1조 7,118억원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 ‘대기업 퍼주기’보험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등 특정 대기업에 집중지원 되고 있는 만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보험료 요율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9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 무역보험은 총 875조에 이르고, 이중 대기업에 699조(79.8), 중소·중견기업에 176조(20.2)가 지원되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물론, 대기업 지원 비중이 2002년 85.4에서 2016년 9월말 현재 72로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총량의 54.7인 479조원이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지원액 202조중 117조(58.3)가 상위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었고, 2013년 114조(56.0), 2014년 103조(54.2), 2015년 86조(51.6), 2016년 9월 현재 56조(51.0)가 이들 10개 대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총 181조를 지원받아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20.7를 지원받아 부동의 1위를 기록했고, 엘지전자가 119조, 포스코 대우 40조, 엘지화학 31조, 삼성물산 22조 순으로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에만 총 300조가 지원되며 이 두기업이 전체 무역보험 지원액의 34.4를 차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대기업 편중 지원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서 받는 보험료로 중소·중견기업의 손실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지급금액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1조1,608억원, 중소·중견기업 1조 7,118억원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 ‘대기업 퍼주기’보험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매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등 특정 대기업에 집중지원 되고 있는 만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보험료 요율 인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