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검/전
주지검/제주지검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
■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 선정대상 인원 817명중 60.6%에 해당하는 495명만이 국선변호인 선정
■ 법원 조정위원회 활성화해야...
■ 법원이 사기 당했다
■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공권력에 의한 명예훼손 회복은 각자 알아서?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 X-파일 등장인물 홍석조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 X-파일 이외에 다른 의혹에도 연루된 홍석조 고검장 떳떳한 이유가 궁금!!!
○ 국회 법사위서 홍석조 고검장 증인채택 막는 한나라당의 의도 또한 궁금!!!
○ 민심 받들어 최소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흉내만이라도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광주·전주·제주지검, 긴급체포 문제있다
○ 2003년부터 해마다 석방률과 영장기각률이 전국평균을 상회
■ 검찰 수사도중 사망사건 책임은 누가지나?
○ 참고인 조사에서 수색, 검증 ,감정 등의 수사행위 없어야...
■순천교도소, 면전진정 신청 급증
- ‘02년 4건→’03년 7건→‘04년 26건, 올해8월 현재 62건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