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11]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의원실
2016-10-1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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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은 공정위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 부원장 4번 연속,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및 상임이사 3번 연속 공정위 출신
- 국정감사 지적에도 올 1월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위 출신 임명, 소귀에 경 읽기
2. 개인정보 유출해도, 가습기살균제 팔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CCM 인증기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다수
- 평가기준 강화하고 사후관리 만전 기해야
3. 늘어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높여야
- 총수일가 지분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부당한 내부거래 걸러야
4.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 심각한 부작용 초래
- 도농 간 불균형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유업체가 학교급식 중단사례 발생,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 전가
5. 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원 조직·전문성 보강해야
- 작년 해외직구 건수 1만 5천여건, 금액 1조 7천억원
- 관련 상담건수 5,613건으로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6. 제 역할 못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은 공정위 고위공무원 노후보장용?
- 공정위 산하 소비자원 부원장 4번 연속,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및 상임이사 3번 연속 공정위 출신
- 국정감사 지적에도 올 1월 소비자원 부원장 공정위 출신 임명, 소귀에 경 읽기
2. 개인정보 유출해도, 가습기살균제 팔아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 CCM 인증기업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 다수
- 평가기준 강화하고 사후관리 만전 기해야
3. 늘어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실효성 높여야
- 총수일가 지분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부당한 내부거래 걸러야
4.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 심각한 부작용 초래
- 도농 간 불균형 초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낮은 입찰단가로 인해 유업체가 학교급식 중단사례 발생, 사회적 약자인 낙농가에게 피해 전가
5. 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소비자원 조직·전문성 보강해야
- 작년 해외직구 건수 1만 5천여건, 금액 1조 7천억원
- 관련 상담건수 5,613건으로 2014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6. 제 역할 못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 긴 처리기간, 전문성 부족, 실효성 부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