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1]지자체 세외수입 징수율 낮아지고, 관리 부실 늘어나
의원실
2016-10-11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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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체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의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부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 걷힌 세외수입의 과오납 건수는 약31만건, 금액은 1조72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해 사라지는 결손금도 한해 평균 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원인으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대상 착오 154억5,061만원(7874건), 이중부과 76억1,390만원(8552건), 감면대상 착오 12억1213만원(2567건) 외 기타(20여가지)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원인무효, 세율(과세표준) 착오신고 등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오류로 인한 사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도 지난 3년간 393억(7768건)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잘못 걷힌 세외수입의 과오납 건수는 약31만건, 금액은 1조721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대로 걷지 못해 사라지는 결손금도 한해 평균 4,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의 원인으로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대상 착오 154억5,061만원(7874건), 이중부과 76억1,390만원(8552건), 감면대상 착오 12억1213만원(2567건) 외 기타(20여가지)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원인무효, 세율(과세표준) 착오신고 등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오류로 인한 사안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도 지난 3년간 393억(7768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