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61011]정부, 박원순시장 견제·흠집내기 위해 청년수당 제동, 청년수당 제동은 정부의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
의원실
2016-10-11 0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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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원순시장 견제·흠집내기 위해 청년수당 제동
청년수당 제동은 정부의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
- 서울시,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규정 위반이라며 직권취소 결정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 정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제동 중단하고 청년실업 해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