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1]폭등하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 집값 : 서울시의 대책은?
의원실
2016-10-11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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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의 대책은?
지금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하다. 해당 광역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론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위원회 건축심의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정책 수단으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강남 개포동에서 평당 4,260만원, 4,29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이것이 한강 조망권까지 있으면 이를 테면 압구정동에 가면 평당 6천~7천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이 있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등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불법전매 제한 내지 단속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박원순 시장, 이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이번 기만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지금 강남3구의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심각하다. 해당 광역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론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건축교통통합위원회 건축심의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21층 이상)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 정책 수단으로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강남 개포동에서 평당 4,260만원, 4,290만원으로 분양을 했고, 이것이 한강 조망권까지 있으면 이를 테면 압구정동에 가면 평당 6천~7천만원도 가능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이 있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등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불법전매 제한 내지 단속에 대해서도 정부에 제안할 생각이 없나?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9월 첫주 상승률 : 전주 대비 0.13 상승. 올해 최고치 (출처)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
박원순 시장, 이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이번 기만 때문에 오히려 집값은 더 뛰었다. 정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