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 성 종 의원(열린우리당 의정부 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실입니다.

2005. 9. 23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정보통신진흥기금(구 정보화촉진기금) 부실, 정통부가 키웠다.
□ 02년부터의 16회 심의회 중 15회가 서면의결로 일관
□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오로지 거수기에 만족
□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후에도 변한 것 없어

2. 통신위원회, 원칙도 기준도 없다.
□ 과징금부과에는 열정, 개인정보보호는 냉정
□ 단말기 보조금 사전규제는 없다, 사후규제만 있을 뿐이다.
□ 과징금의 가중 · 감경 사유, 명확한 기준 있나

3. 아리랑 2호 12월 발사 예정, 그러나 위성궤도는 아직도 모른다.
□ 아리랑 2호 위성궤도 협의 10년째, 궤도확보 가능한가
□ 통신해양기상위성 대한민국 상공에 띄울 수 있나

4. 우체국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 10년 넘도록 쿨쿨
□ 복시시설 건립 목적 토지 34,000평 10년 넘도록 삽질 못해
□ 우체국보험회관, 보험가입자를 위한 시설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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