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1]구의역 사고 개선대책 : 조건부 민간위탁 → 직역으로 전환해서 차별적 인력 운영 개선해야
의원실
2016-10-1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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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개선대책 :
조건부 민간위탁 → 직역으로 전환해서
차별적 인력 운영 개선해야
구의역 사고는 위험한 일은 젊은 직원이 하고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은 고임금을 지급받는 등 정비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에서 비판되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용역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유지보수 인력을 125명으로 산출했으며 인력구성은 서울메트로 전적자 둥 38명이 남아 있어 자체 채용 인력은 87명으로 설계되었다.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이 전적 당시 조건에 따라 퇴직 당시 임금의 60~80 수준을 받는 등 자체 채용자들에 비해 고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적자들의 임금이 자체 채용자들과 같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설계인력은 125명으로 변동이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의 고임금으로 인해 정비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구의역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 근무구조, 자체채용자와 전적자간 차별적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조건부 위탁을 통해 전적자는 기술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채용되어 민간위탁사 입장에서는 전문기술역량 약화 및 비효율적 인력운영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적자는 기존임금의 60~80 수준을 보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용역사 자체채용 직원에 비해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차별적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조건부 민간위탁 업무의 직역 전환시 전적자(136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자체 채용자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조건부 민간위탁 형태의 계약방식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데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2인1조 확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시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의 각오는 무엇인가?
조건부 민간위탁 → 직역으로 전환해서
차별적 인력 운영 개선해야
구의역 사고는 위험한 일은 젊은 직원이 하고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은 고임금을 지급받는 등 정비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언론에서 비판되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용역계약 발주를 위한 설계 시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유지보수 인력을 125명으로 산출했으며 인력구성은 서울메트로 전적자 둥 38명이 남아 있어 자체 채용 인력은 87명으로 설계되었다.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이 전적 당시 조건에 따라 퇴직 당시 임금의 60~80 수준을 받는 등 자체 채용자들에 비해 고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전적자들의 임금이 자체 채용자들과 같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설계인력은 125명으로 변동이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의 고임금으로 인해 정비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구의역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 근무구조, 자체채용자와 전적자간 차별적 인력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만 한다.
조건부 위탁을 통해 전적자는 기술자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채용되어 민간위탁사 입장에서는 전문기술역량 약화 및 비효율적 인력운영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적자는 기존임금의 60~80 수준을 보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용역사 자체채용 직원에 비해 높은 임금기준을 적용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차별적 인력운영 개선을 위해 조건부 민간위탁 업무의 직역 전환시 전적자(136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를 배제하고 자체 채용자에 대해서는 일반경쟁 절차에 따라 채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조건부 민간위탁 형태의 계약방식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데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2인1조 확행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시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원순 시장의 각오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