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8 ◆◇◆

지난해 민자사업 손실보전으로 1,690억 혈세 나가
인천공항고속도 등 4개 사업, 통행량 뻥튀겨…“돈 먹는 하마” 전락

○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
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완공된 민간투자사업 중 현재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은 인천공항고
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이고, 지자체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 제2순환도로
와 서울시 우면산터널 등 4군데.

○ 그런데 이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손
실보전한 실태를 보면 어이가 없음. <뒤의 첨부자료 참조>

○ 먼저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보면, 운영수입보장으로 2001년 1,063억
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그리고 2004년에는 1,114억원 등 지난 4년동안 총 4,050
억원이 보장.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셈.

○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지급된 이유는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 인
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 추정통행량은 11만622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38.4%인 4만
2,491대에 머물렀음. 그리고 2002년 44.6%, 2003년 41.7%, 2004년에는 38.7%로 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간의 격차는 계속 늘어났고,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도 늘어났음.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통행 수요예측이 잘못돼 2003년도 404억원, 2004년에 386억원 등
총 790억원이 운영수입보장으로 나갔음.

○ 지자체 사업 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6억원이 운영수입
보장으로 나갔고, 지난해 1월 개통된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도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이 단 40.0%에 머물며, 112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했음.

○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는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뻥튀기식 수요예측과 정부의 과도
한 운영수입 보장 때문임.

○ 그런데 수요예측은 처음부터 과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 건교부 등 담당부처는 가능한 교통
량을 부풀려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보조금 지급규모도 줄일 수 있음. 민간사업
자 역시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으려고 수요
를 부풀릴 수밖에 없음.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부분이 단일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수요예측 교
통량이 부풀려지고 있음.

○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예처에서 면밀히 사업과 수요예측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민간투자자와 주무부처에
서 수요량을 부풀려 추정할 경우 제재 수단이나 정부지침은 없는 실정.

○ 민간투자자도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수주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부풀
려진 수요예측은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음.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같
은 거리 및 차로와 비교했을 때 1.84～2.38배가 더 많은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드러
난 바 있음.

○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 사업을 비롯해 전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최
소운영수입보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수입보장 등은 개선돼야 함.

○ 또한 지금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면 차
라리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비를 주고 운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첨부파일 : 보도자료 파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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