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질의서 2005.9.28 ◆◇◆

▶ “돈 먹는 하마”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 국내 개발 경전철 기술의 상용화 관련

▶ 정부의 예산낭비사업 관련

▶ 인천의 동북아물류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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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는 하마”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
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국내 개발 경전철 기술의 상용화 관련

○ 최근 유럽, 일본 등 세계에서는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궤도버스 등 경전철이 새로운 대
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버스에 비해 수송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건설비
나 운영 유지비는 지하철보다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
전철 도입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죠?

▶ 정부의 예산낭비사업 관련

○ 지난 9월12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가운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
나 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
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인천의 동북아물류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관련

○ 인천은 그동안 서울의 주변도시로 전락하며 인재들을 서울로 떠나보내던 도시였습니다. 한
편으로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가로막히고 정
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