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상욱의원실-20161011]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의원실
2016-10-11 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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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액
총 16건, 462.1억원에 달해!
- 홈플러스 231.8억원으로 절반 넘고, 부당한 감면, 부당한 인건비 전가 및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한 반품, 서면지연 교부행위 등 금지 유형 총망라 -
2. 공정위,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근절의지 있나!
- 하도급법위반 최종과징금 최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86.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