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61011]해군,공군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해 군 >

■ 유도탄고속함, 장비 과잉탑제로 예산 수천억원 낭비
- 고속정에 호위·초계함 임무 맡긴다고 했지만 85는 당일 항해
- 제2연평해전 분위기에 300t 급을 450t으로 졸속 변경,
- 결국 400억 고속정이 1,000억 고속함으로 변경도입

< 공 군 >

■ 공군 군용차량, 지난 3년간 배출가스 검사 100 통과
- 절반이 수명초과 했음에도 배출가스 검사는 이상무
-‘11년 이후 환경부에서 금지한 ‘여지반사식’ 장비로 측정
-‘09년 이후 배출가스 측정장비 정도검사도 안 받아

■ 공군, 최첨단 무기 도입으로 기술지원비 급격히 증가
-‘18년 991억원에서 ‘22년 1,792억원으로 80 늘어
- 획득단계에서 기술지원 판단하여 예산 절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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