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61011]이만희 의원, 수협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11 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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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수협 보도자료>
1. 어업인을 위한 영어자금, 대출가능 금액은 0원
- 2016년 영어자금 2조 1,800억원 모두 소진, 올해 추가 200억원 필요
- 해수부는 2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액 8,700만원 때문에 어업인 외면
2. 외국인 선원제도(외국인 선원제, 고용허가제) 통합방안 마련 필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불법이탈 및 대체인력 수급 곤란
-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선원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3. 취약어가 인력지원 사업 실효성 미미
- 2015년 5천만원 중 19만 6천원 집행, 2016년 6월 현재 2억 4,500만원중 553만 7천원 집행
- 지원금(7만원)과 지원일수(최대 10일) 비현실적
4. 중국 불법조업 어선 부과 담보금, 피해어업인과 무과한게 사용
- 중국 불법조업 어선 지난해보다 66.5 증가
-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