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61007]무인이동체 적용 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의원실
2016-10-11 1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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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적용 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 김재경 의원 “당초 정부계획과 같이 사업추진 내역에 중소기업지원 방안 조속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16년 6월 미래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으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이 수립ㆍ발표되었음
-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후 사업예산 반영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음
- 당초 미래부 예산안에도 반영이 어려웠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7월 국가과학심의회 예산 50억원 반영,
- 9월 정부안 60억원 반영에 이어, 12월 국회 증액으로 총 150억원이 2016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
- 올해 4월 항우연이 동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 5개년 계획 수립
ㆁ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은 항우연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총괄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4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정부안은 아래와 같음
■ 문제점
ㆁ [중소기업지원 사업 부재] 우리나라는 GDP대비 R&D예산 비율 세계 1위, 표준특허수 5위,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수 12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지만 R&D의 외형적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
- 외형적으로 R&D비용대비 기술개발 건수는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해 내실 없는 외형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 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출연연이 민간에 이전한 기술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은 1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기술은 사업화가 중단되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사업화가 어렵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R&D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됨으로써 민간영역에서는 갈수록 사업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내역에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토록 방향 재정립 필요
ㆁ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반영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Spin-Off(민간 기술이양)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지원 및 민간 기술이양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도 ‘국내 산업은 무인이동체 미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혁신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 출현 및 성장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현장수요 및 요구성능을 분석ㆍ제시하고 애로기술 해소, 기술이전ㆍ확산을 담당하는 무인이동체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 정작 항우연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5개년 개획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은 제외되고, 또 다른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었음
- 이런 계획대로라면 많은 예산으로 출연연이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민간의 사업화 역량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며, ‘기술개발 따로 사업화 따로’라는 기존 관행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됨
ㆁ [ICT 융복합 사업추진 필요] 향후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제조업ㆍICTㆍ전자 등 타 산업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보면 ‘5G 통신망ㆍICT 기술 등의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무인이동체의 성능ㆍ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종합시험장을 구축ㆍ운영’할 것이라며, ‘무인이동체 통합 클로벌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계획을 밝혔음
ㆁ 특히 자율주행자동차ㆍ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의 공통적인 핵심기술과제 중 하나는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런 기술을 각종 무인이동체에 접목할 경우 초연결ㆍ초실시간 처리ㆍ가상 네트워크 인프라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가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음
- 정부 계획과 같이 ICT 신기술을 무인이동체에 조기 적용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환경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사업초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김재경 의원 “당초 정부계획과 같이 사업추진 내역에 중소기업지원 방안 조속 마련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의 후속 조치로, 2016년 6월 미래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으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16~20)’이 수립ㆍ발표되었음
- 2015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후 사업예산 반영까지 많은 과정을 겪었음
- 당초 미래부 예산안에도 반영이 어려웠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은 7월 국가과학심의회 예산 50억원 반영,
- 9월 정부안 60억원 반영에 이어, 12월 국회 증액으로 총 150억원이 2016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음
- 올해 4월 항우연이 동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 5개년 계획 수립
ㆁ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은 항우연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총괄주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4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정부안은 아래와 같음
■ 문제점
ㆁ [중소기업지원 사업 부재] 우리나라는 GDP대비 R&D예산 비율 세계 1위, 표준특허수 5위, 과학기술분야 SCI급 논문 수 12위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지만 R&D의 외형적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됨
- 외형적으로 R&D비용대비 기술개발 건수는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는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해 내실 없는 외형확장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 산업기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학과 출연연이 민간에 이전한 기술 중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은 1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기술은 사업화가 중단되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써 사업화가 어렵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R&D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이 고착화됨으로써 민간영역에서는 갈수록 사업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반복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내역에 실질적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토록 방향 재정립 필요
ㆁ 이런 점을 감안하여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반영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의 Spin-Off(민간 기술이양)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지원 및 민간 기술이양 부분은 제외되어 있음
-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서도 ‘국내 산업은 무인이동체 미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여, 혁신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 출현 및 성장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현장수요 및 요구성능을 분석ㆍ제시하고 애로기술 해소, 기술이전ㆍ확산을 담당하는 무인이동체 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 정작 항우연 무인이동체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5개년 개획과 달리 중소기업 지원은 제외되고, 또 다른 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었음
- 이런 계획대로라면 많은 예산으로 출연연이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민간의 사업화 역량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수준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며, ‘기술개발 따로 사업화 따로’라는 기존 관행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됨
ㆁ [ICT 융복합 사업추진 필요] 향후 무인이동체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제조업ㆍICTㆍ전자 등 타 산업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수립한 5개년 계획을 보면 ‘5G 통신망ㆍICT 기술 등의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무인이동체의 성능ㆍ안전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종합시험장을 구축ㆍ운영’할 것이라며, ‘무인이동체 통합 클로벌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계획을 밝혔음
ㆁ 특히 자율주행자동차ㆍ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무인이동체의 공통적인 핵심기술과제 중 하나는 지능화된 네트워크 기반 구축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런 기술을 각종 무인이동체에 접목할 경우 초연결ㆍ초실시간 처리ㆍ가상 네트워크 인프라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가치 실현을 구현할 수 있음
- 정부 계획과 같이 ICT 신기술을 무인이동체에 조기 적용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용환경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사업초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