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만희의원실-20161011]이만희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보도자료
의원실
2016-10-11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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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보도자료>
1. 해양사고, 부주의로 해양오염 심각
- 최근 5년간 연평균 251건의 해양오염사고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4건(6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 사고가 고질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실정임.
2. 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자원조성사업에 연 1,000억 규모 국비투입 내수면 수산자원 투자에는 61억원 불과
- 해양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사업이 197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하였고, 바다숲 조성사업이 2009부터 2016년까지 1,753억원 투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중·소형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위한 연구성과 미흡
- 해마다 20건 안팎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공단의 기술보급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 해양수산R&D 사업화 성공률은 10 내외! 국가 전체 R&D 성공률의 50 정도에 불과!
-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종료된 238개 연구과제에서 21개 과제만이 사업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성공률은 8.8에 불과함.
5. 이만희 의원, 제2갈매기호 공정률 지체 질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노후화로 인해 국회에서 대체 건조 추진을 지적받아 작년부터 상선1대와 어선1대를 건조 중에 있으나 공정률 지지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