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6100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11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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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최저, 대한민국 최저. 수도 서울의 출산율에 대해 말하다.
장려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만 출산율 정책 맡겨서는 안 돼.
자치구와 맞춤형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 만드는 일.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시.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시급. 노후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확신 못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야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8종 중 4종만 내진성능 100 확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 시민안전 지켜내야.
■ 서울 시내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도 5,260㎞ 달해. 전체 하수관의 49.7 육박
30년 이상 하수관로 매년 260㎞씩 증가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약 44인 연 115㎞만 정비하고 있는 실정. 도로함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
■ [증인신문] 용산민족공원 건설 점검 –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정부 부처 나눠먹기 의혹, 국토부-서울시간 갈등 상황 점검
■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 갈등, 슬기롭게 해결책 찾아야
환기구 문제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의 문제. 면밀한 기술적 검토로 해결책 마련해야
■ 강남순환로 광명구간 개통관련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공사 조기완공하고, 방음시설 조속히 마련해야
장려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만 출산율 정책 맡겨서는 안 돼.
자치구와 맞춤형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 만드는 일.
■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시.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 시급. 노후 인프라가 시민경제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 확신 못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야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8종 중 4종만 내진성능 100 확보. 공공시설물부터 내진성능 확보해 시민안전 지켜내야.
■ 서울 시내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도 5,260㎞ 달해. 전체 하수관의 49.7 육박
30년 이상 하수관로 매년 260㎞씩 증가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약 44인 연 115㎞만 정비하고 있는 실정. 도로함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
■ [증인신문] 용산민족공원 건설 점검 – 진현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정부 부처 나눠먹기 의혹, 국토부-서울시간 갈등 상황 점검
■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구 설치 갈등, 슬기롭게 해결책 찾아야
환기구 문제는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권의 문제. 면밀한 기술적 검토로 해결책 마련해야
■ 강남순환로 광명구간 개통관련
시흥대교 앞 지하차도공사 조기완공하고, 방음시설 조속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