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61007]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의원실
2016-10-11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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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주기 고려한 대비책 만들고, 활성단층 지도 제작 즉시 실시해야
9/12 경주 5.8 규모 지진 이후 국민들 불안에 떨어... 정부 비공개 보고서에는 수도권 활성단층 우려까지 있어. 경주 지진을 계기로 방재수준 획기적으로 올릴 것 주문.
■ 자연재난 종류에 ‘폭염’ 포함시키고, 폭염취약계층 촘촘히 보호해야
앞으로 폭염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큼. 기후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계층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야.
■ 어민 ‘안전’보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더 중요? V-PASS 행정 개선해야
무상수리는 딱 1년만 가능, 2016년 9월 현재 2,700여척의 V-PASS가 고장상태! 국민안전처는 그 무엇보다 어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 시험 안보고 모터보트 운전 가능! ‘면제교육’ 통한 일반2급 면허취득자 4,093명에 달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추가비용 납부하고 36시간 교육 받으면 무시험 면허 발급받아 사고 우려 커. 면허제도 정비 필요성 제시.
■ 2016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역대 최대인 80만 명 예상.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우려. 해경은 제주 무사증 무단 이탈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목적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전문성 가진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하고, 검증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소방공무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가 보호해야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구속 단 2.1, 징역 12.9에 불과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소방공무원 폭행 근절 방안 마련 촉구.
지진주기 고려한 대비책 만들고, 활성단층 지도 제작 즉시 실시해야
9/12 경주 5.8 규모 지진 이후 국민들 불안에 떨어... 정부 비공개 보고서에는 수도권 활성단층 우려까지 있어. 경주 지진을 계기로 방재수준 획기적으로 올릴 것 주문.
■ 자연재난 종류에 ‘폭염’ 포함시키고, 폭염취약계층 촘촘히 보호해야
앞으로 폭염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 큼. 기후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계층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야.
■ 어민 ‘안전’보다 수익자부담 ‘원칙’이 더 중요? V-PASS 행정 개선해야
무상수리는 딱 1년만 가능, 2016년 9월 현재 2,700여척의 V-PASS가 고장상태! 국민안전처는 그 무엇보다 어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 시험 안보고 모터보트 운전 가능! ‘면제교육’ 통한 일반2급 면허취득자 4,093명에 달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추가비용 납부하고 36시간 교육 받으면 무시험 면허 발급받아 사고 우려 커. 면허제도 정비 필요성 제시.
■ 2016년 제주 ‘무사증 입국자’ 역대 최대인 80만 명 예상.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방지 방안 마련해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우려. 해경은 제주 무사증 무단 이탈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해야.
■ 재난대응 민관협력 강화 목적의 ‘중앙민관협력위원회’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전문성 가진 민관재난대응네트워크 구축하고, 검증된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은 소방공무원...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가 보호해야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최근 5년간 667건! 구속 단 2.1, 징역 12.9에 불과
다른 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기회까지 뺏는 소방공무원 폭행 근절 방안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