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코트라, 매년 수억원 들여 특급호텔서 외국인 초청
의원실
2016-10-11 1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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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매년 수억원 들여 특급호텔서 외국인 초청
- 호화 투자유치 행사...실적은 바닥
- 투자신고액 대비 실제 투자 성사액은 6 수준
❍ 코트라가 매년 수억원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의 성과가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 신고액은 10억 3893만 2861달러(현재 환율기준 1조 1589억 2960만원)에 달했으나, 약속된 투자가 실제 성사된 투자도착액은 6335만 6899달러(706억 7462만원)에 불과했다. 신고액 대비 투자도착액이 6에 그친 것이다.
❍ 2014년의 경우, 약 9억여 원의 행사비를 투입해 실제 외국인 투자는 18억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코트라의 거창한 목표에 비해 실적은 초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적부진에도 행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롯데호텔월드 등에서 행사비용으로 모두 33억 1903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6억 4천만원, 2013년 7억 7천만원, 2014년 8억 8천만원, 2015년 10억 1천만원이 지출됐다.
❍ 특히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자 2015년부터는 신고액을 접수받지도 않고 있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 투자도착률이 저조한 이유도 제각각이다. 광양 FEZ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외투기업 본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 사업본부만 남기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철회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겠다던 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계획이 철회된 상태이다.
❍ 또한 복합상업 시설 개발 사업은 사업 진행 중 부지가격 협상 결렬로 철수됐으며, 접이식 태양광 발전 플랜트 개발 사업도 외투기업 모기업의 경영악화로 투자결정이 철회됐다.
❍ 이찬열의원은 “매년 수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지만, 외화내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해당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사업 시기와 중점산업을 최소 1년 전에 확정하고, 타겟팅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철저한 성과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도 성과가 부진하면 과감히 사업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외국인투자주간 사업은 해외 유력 투자가를 초청하여 산업별 설명회, 상담회, 시찰 등 입체적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