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1]5년 뒤,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30에 달한다
의원실
2016-10-11 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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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30에 달한다
- 25년 이상 노후 공동 주택 , 서울시내 공동주택 대비 30 달해
-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강동(48), 금천 47, 종로 46, 노원 45,양천 44, 강남 42, 도봉, 40, 송파 40 달해
- 80~90년대 도시개발 이후, 도시 노후화 속도 가팔라지고 있어
- 윤관석, “서울시내 노후 공동주택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 될 것, 도시 활력 증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노후공동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입주한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 중 8개 구의 노후주택 비율이 40를 상회해, 앞으로 5년 뒤부터,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서울시내 총 공동주택 수(동 기준)는 1만9,980동 이었으며 이 중 입주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6,027동에(30) 달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노후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금천구(47), 종로구(46), 노원구(45), 양천구(4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80년대 주로 개발이 이루어진 강남 3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5년 이상 연령의 공동 주택이 강남구 42, 송파구 40, 서초구 36에 달했으며 이미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30년 이상 노후공동 주택의 경우 강남구 36.5, 서초구 26, 송파구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설계수명이 길어야 40년인 게 현실”이라며 “30년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재개발 대상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당장 5년이 지난 뒤에는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10집 중 3집이 된다.”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은 94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직증축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5년 이상 노후 공동 주택 , 서울시내 공동주택 대비 30 달해
-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강동(48), 금천 47, 종로 46, 노원 45,양천 44, 강남 42, 도봉, 40, 송파 40 달해
- 80~90년대 도시개발 이후, 도시 노후화 속도 가팔라지고 있어
- 윤관석, “서울시내 노후 공동주택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문제 될 것, 도시 활력 증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노후공동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입주한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의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25개 구 중 8개 구의 노후주택 비율이 40를 상회해, 앞으로 5년 뒤부터,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서울시내 총 공동주택 수(동 기준)는 1만9,980동 이었으며 이 중 입주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은 6,027동에(30) 달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노후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금천구(47), 종로구(46), 노원구(45), 양천구(4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80년대 주로 개발이 이루어진 강남 3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5년 이상 연령의 공동 주택이 강남구 42, 송파구 40, 서초구 36에 달했으며 이미 재건축 연한에 다다른 30년 이상 노후공동 주택의 경우 강남구 36.5, 서초구 26, 송파구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대한민국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설계수명이 길어야 40년인 게 현실”이라며 “30년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재개발 대상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당장 5년이 지난 뒤에는 서울시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10집 중 3집이 된다.”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화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공동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관 개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은 940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수직증축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이며 용역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