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1]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채권 급증
의원실
2016-10-11 16: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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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채권 급증
- 6,516억원 → 2조 1,635억 무려 2배 넘게 늘어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도산, 회생불능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종결채권은 2016년 8월 기준, 2조 1,635억원으로 공사의 기금건전성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채권의 경우 채권발생액은 2016년 8월 기준 4조 9,092억원으로 2008년 1조 7,005억원에 비해 3조 2,087억이 증가했으며, 채권회수율은 22.2밖에 되지 않았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2008년 6,516억원에서 2016년 8월 기준에는 2조 1,635억으로 무려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처럼 미회수 채권 및 회수 불가능 채권의 상승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인수 심사가 형식상 이뤄지고 있는 것에 기인하다고 보여진다.
❍ 이찬열 의원은 “채권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기금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국내·외 미회수 채권 회수율 저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상각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심사부터 채권 회수까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기금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