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61011]서울시내 빈집 2만 가구 추정, 적극적 관리 대책 필요
의원실
2016-10-11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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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빈집 2만 가구 추정, 적극적 관리 대책 필요
- 서울시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는 4,886호이나,서울시 자체 조사(6개월 이상 수도 사용 안한 집) 결과 1만9,327가구 달해
- 2015년 1만1,622호 → 2016년 1만9,327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윤관석, “빈 집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활용위한 예산 확대 지원 필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내 빈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가 4,886호였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6개월 이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수도요금 기본료 납부 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올해 8월 기준 1만9,327세대가 해당 돼, 사실상의 빈 집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인 ‘빈 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이 부과․고지된 사실상의 빈집 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해당 가구가 1만1,622세대였으나 올해 8월에는 1만9,327세대로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서울시는 연간 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빈 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 집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내 빈집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약 2만 가구가 사실상 빈집에 해당 되는데, 서울시의 적극적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빈집 중 일부는 미분양, 미입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렇게 파악된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임대를 놓는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정책 예산이 확충 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서울시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는 4,886호이나,서울시 자체 조사(6개월 이상 수도 사용 안한 집) 결과 1만9,327가구 달해
- 2015년 1만1,622호 → 2016년 1만9,327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 윤관석, “빈 집 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활용위한 예산 확대 지원 필요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내 빈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정비구역 내 빈집(폐공가)가 4,886호였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6개월 이상 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수도요금 기본료 납부 가구)를 조사하였는데, 올해 8월 기준 1만9,327세대가 해당 돼, 사실상의 빈 집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빈집활용 임대주택 공급사업인 ‘빈 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6개월 이상 수도 기본요금이 부과․고지된 사실상의 빈집 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해당 가구가 1만1,622세대였으나 올해 8월에는 1만9,327세대로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서울시는 연간 8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빈 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 집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정비구역 내 빈집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내 빈집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약 2만 가구가 사실상 빈집에 해당 되는데, 서울시의 적극적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서울시에서 조사한 빈집 중 일부는 미분양, 미입주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렇게 파악된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임대를 놓는 서울시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정책 예산이 확충 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