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최근 5년간 조달분쟁 패소율 13.6%
국고 손실 심각해 ---------------------------3

○ 2000년 이후 16건 패소 또는 강제조정 처분
○ 계약분쟁조정 관련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목소리 높아

2. 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오락가락,
계획대비 실적, 50% 이상 차이나----------5

○ 원칙 없는 사업수립으로 위기대처능력 한계에
○ 원자재 비축규모 미국의 1/10, 일본·프랑스의 절반도 안돼

3.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통한 발주 외면,
총 실적의 2.0%에 불과 ----------------------7

○ 790개 정부투자기관 조달실적, 건수대비 2.2%에 그쳐
○ 연간 일정비율 정부투자기관에게 의무 할당제 도입 필요
4. 낙찰자 물품계약불이행 매년 급증,
′04년 전년대비 60.2%나 늘어 ---------------- 9

○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 무색케 해
○ 겉도는 최저가낙찰제, 국제표준(Grobal Standard) 도입 목소리 높아

5. MAS 시행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발동동,
연쇄도산 우려 확산 --------------------------11

○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경영난 불 보듯 뻔해
○ 대기업 참여시 경쟁력 없어 연쇄도산 우려 확산

○원본파일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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