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기 북부가 재정,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여러 지표에서 남부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경기남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9.42,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평균은 34.55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평균격차는 14.87P 차이가 난다.
경기북부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조3천53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19조525억원의 17.6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473㎢,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부호구역 면적은 1907㎢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는 약 9417km, 경기 북부는 약 3524km로 나타났다.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경기남부는 1.28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북부는 0.94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강남-강북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제기반시설 유치가 미비하다보니 인구유입 요인이 부족하고, 산업단지가 미분양 되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를 외면 받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남지사 취임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역격차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지사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탓으로 격차해소 어려움을 설명하지 말고 남부와 북부 간 지역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 접근을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