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0]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6-10-12 1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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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가 재정, 사회간접자본 시설등 여러 지표에서 남부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경기남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9.42,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평균은 34.55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평균격차는 14.87P 차이가 난다.
경기북부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조3천53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19조525억원의 17.6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473㎢,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부호구역 면적은 1907㎢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는 약 9417km, 경기 북부는 약 3524km로 나타났다.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경기남부는 1.28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북부는 0.94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강남-강북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제기반시설 유치가 미비하다보니 인구유입 요인이 부족하고, 산업단지가 미분양 되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를 외면 받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남지사 취임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역격차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지사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탓으로 격차해소 어려움을 설명하지 말고 남부와 북부 간 지역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 접근을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재정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경기남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9.42,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평균은 34.55로 나타났다.
-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 평균격차는 14.87P 차이가 난다.
경기북부의 2016년도 예산 규모는 3조3천535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19조525억원의 17.6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시ㆍ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473㎢, 경기북부의 군사시설 부호구역 면적은 1907㎢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도로 현황을 보면, 경기 남부는 약 9417km, 경기 북부는 약 3524km로 나타났다.
-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도로보급율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은 경기남부는 1.28로 나타났고, 특히 경기북부는 0.94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강남-강북간 격차보다 경기도의 남-북부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 권역 등 이중, 삼중의 과잉규제로 경제기반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제기반시설 유치가 미비하다보니 인구유입 요인이 부족하고, 산업단지가 미분양 되면서 경제성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를 외면 받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남지사 취임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역격차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남지사는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탓으로 격차해소 어려움을 설명하지 말고 남부와 북부 간 지역적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 접근을 맞춤형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