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0]경기도, 전국인구의 24.4 불구 소방안전교부세 고작 8.4 받아
의원실
2016-10-12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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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는 전국 1위로 전국인구의 약 2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교부액의 8.4에 불과하다.
-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가량 인상하며,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다.
- 작년 경기도 인구는 총 1247만 9061명으로 전국인구 5106만 9375명 대비 24.4에 달하고 있다(16.9.7 기준, 통계청).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작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265억 1660만원 정도로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 3140억 8000만원 대비 8.4에 불과하다. 인구비율에 비해 약 16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 만약 경기도가 인구에 비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다면,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교부액의 24.4로 766억 3552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에 받은 실제 교부세보다 501억 1892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가량 인상하며,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고 있다.
- 작년 경기도 인구는 총 1247만 9061명으로 전국인구 5106만 9375명 대비 24.4에 달하고 있다(16.9.7 기준, 통계청).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작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경기도가 지원받은 소방안전교부세는 약 265억 1660만원 정도로 201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총 3140억 8000만원 대비 8.4에 불과하다. 인구비율에 비해 약 16 가량이 부족한 것이다.
- 만약 경기도가 인구에 비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다면,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교부액의 24.4로 766억 3552만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에 받은 실제 교부세보다 501억 1892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