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하나마나 답변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의원실
2016-10-12 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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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이래 경주 일대 연이은 지진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 자녀의 학교는 안전할까, 건너는 교량이나 타고 다니는 지하철 선로는 튼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점이다.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내진설계와 내진 성능 정보를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지진을 견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셀프입력’ 자가 점검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실제로 확인 해봤다. 내진성능 자가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 1 단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대장정보와 자동으로 연계해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 2 단계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건물 증축 여부 등을 확인 한다.
- 3 단계부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건물의 구조형식, 비정형성, 수직부재, 노후도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읽기조차 어려운 전문용어들이다.
구조형식 항목에는 ‘필로티’, ‘조적조’ 등의 일반인이 쉽게 알수 없는 용어가 나온다.
수직부재라는 항목은 일종의 계산하는 항목인데, 일반인들이 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 ‘1층에 있는 기둥의 단면 치수(가로×세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9가지의 수치가 제시돼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 어느 기둥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 ‘1층에 벽체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의 짧은 방향으로 그 길이의 합은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은 설명을 보고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결국 대강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노후도를 입력한 뒤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받아도 입력 값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 자체를 믿기 어렵다.
- 또한 주의 항목엔 ‘위 결과는 정확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 한다’는 권고문이 붙어 있다.
사이트의 결론은 기준대로 설계·시공됐다면 내진설계가 돼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다. 하나마나한 답변 보다 일반인이 건축물 주소만 넣으면 내진성능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내진설계와 내진 성능 정보를 확인해보니 어느 정도 지진을 견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셀프입력’ 자가 점검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실제로 확인 해봤다. 내진성능 자가 점검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 1 단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동의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대장정보와 자동으로 연계해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다.
- 2 단계는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건물 증축 여부 등을 확인 한다.
- 3 단계부터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건물의 구조형식, 비정형성, 수직부재, 노후도 등을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읽기조차 어려운 전문용어들이다.
구조형식 항목에는 ‘필로티’, ‘조적조’ 등의 일반인이 쉽게 알수 없는 용어가 나온다.
수직부재라는 항목은 일종의 계산하는 항목인데, 일반인들이 계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 ‘1층에 있는 기둥의 단면 치수(가로×세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에 9가지의 수치가 제시돼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린다. 어느 기둥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 ‘1층에 벽체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의 짧은 방향으로 그 길이의 합은 얼마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은 설명을 보고도 쉽게 답하기 어렵다.
결국 대강의 측정값을 입력하고 노후도를 입력한 뒤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받아도 입력 값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값 자체를 믿기 어렵다.
- 또한 주의 항목엔 ‘위 결과는 정확한 평가 결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선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 한다’는 권고문이 붙어 있다.
사이트의 결론은 기준대로 설계·시공됐다면 내진설계가 돼있을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것뿐이다. 하나마나한 답변 보다 일반인이 건축물 주소만 넣으면 내진성능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