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1]서울시 5급 이상 퇴직자 규정허점 이용해 산하기관 재취업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의 5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관피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11명 중 10명이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이 채 3일이 걸리지 않아 맡겨놓은 자리를 받아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산하기관으로 선회하여 재취업 심사조차 거치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5급 이상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급 이상 서울시 퇴직자 중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람은 총 7개 기관 11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그 중 10명이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편, 퇴직 당시의 직급은 3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당시의 직급이 고위직 이었던 만큼, 재취업한 기관에서도 대부분 본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가장 많은 인원이 재취업한 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총 4명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규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돼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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