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방향
의원실
2016-10-12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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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법령마다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에 불편 초래
- 토지이용규제는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촉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의 중복 및 규제 중첩으로 결국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저해
- 토지이용규제는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촉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의 중복 및 규제 중첩으로 결국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