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무인비행장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원실
2016-10-12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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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및 헬리콥터와 같은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2012년 169대에서 2016년 1,663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자체중량이 12kg ~ 150kg 사이의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이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함
- 미국의 경우 2015년 12월 21일부터 소형(250g~25kg 사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규위반이나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무인비행장치의 유형 및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확보 정도는 필요
- 미국의 경우 2015년 12월 21일부터 소형(250g~25kg 사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규위반이나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무인비행장치의 유형 및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확보 정도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