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실효제에 따른 장기 미집행 시설 해결, 국민 편에서 봐야
의원실
2016-10-12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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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총 1,328.5㎢중 대부분인 65.4인 869.1㎢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추정비용만 139조
- 경기도 내 10년 이상 묶인 장기미집행시설 96.6㎢ , 추정비용 22조1천억원
-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
- 실효제가 실시되면 난개발 가능성 상존, 국민 재산권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