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2]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
의원실
2016-10-12 15:36:35
35
35
○ 국토부는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국토의 생산성과 주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을 주어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에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2.5로 20년 동안 11.0p나 하락
○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을 주어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에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2.5로 20년 동안 11.0p나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