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청 국정감사 -
1. 창투조합 위법행위사례, 유형별 분석 및 보완책 제시!
2. 조달청 중기제품 낙찰율이 50%? (수요기관-낙찰기업 모두 불만)
3. 인력부족 완하 방안은 방안일 뿐... 실효성 미비!
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의 제도적 장치마련 반드시 필요!!

1. 창투조합 위법행위 사례, 유형별 분석 및 보완책 자료집으로 제시!!
-창투조합 위법행위를 유형별 13가지 대표사례 분석 및 보완책
-창투조합 진행단계별 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시!

2. 조달청 중기제품 낙찰율이 50%? (수요기관-낙찰기업 모두 불만)
-정부는 단체수계 지정제외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올 초에 발표.
-그러나 조달청에 낙찰된 제외품목의 낙찰현황을 보면, 제도적 공백기를 보완하는 대책이 실
효성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발견.
-총 274건의 입찰건수 중 253건이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낙찰가격은 예정가격의
50%대 수준에서 결정.

3. 인력보족 완하 방안의 실효성 미비 지적
-중기청, 반복되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고용안정 전제되지 않는 인력부족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률, 2004년 하반기(4.6%)→2005.6월 증가추세(5.5%)
․ 인원부족의 다양한 원인 여전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적 저임금(39.2%), 왜곡된 인식(32.5%), 인력양성 부족
(25.2%) 등........

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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