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식의원실-20161007]대형로펌에 약한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가, 인적 구성 때문인가?
의원실
2016-10-12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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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 약한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가, 인적 구성 때문인가?
- 6대 대형로펌이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78 차지
-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90는 대형로펌 작품
-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 입법공백을 이용한 대형로펌ㆍ회계법인으로의 러쉬, 제재할 방법 없어
무리한 세무조사 때문인가, 인적 구성 때문인가?
- 6대 대형로펌이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78 차지
- 국세청이 패소한 고액소송의 90는 대형로펌 작품
-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 입법공백을 이용한 대형로펌ㆍ회계법인으로의 러쉬, 제재할 방법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