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특위 국정감사 -

1. 갈팡질팡하는 중기특위, 2년 동안 실험 중?
부처간 이해조정수단으로 전락한 예산사전조정제도
분과위원회, 효율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기보다 규정부터 삭제

1. 중기특위의 예산사전조정제도는 부처간 이해조정 수단일 뿐
-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지원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예산사전조정 제도 운용 중.
- 부처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의 심사는 부처별 이해조정과 다름없음.
- 계량화된 심사 기준도 없고, 부처의 이의를 제기할 제도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심사
수단 전무

2. 분과위원회, 단 한차례 운용으로 폐지 결정?
-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일관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심의조정을 하
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용토록 함
-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지원을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은
단 한차례뿐!
- 분과위원회의 운용방안을 준비하기 보다 규정삭제를 준비하는 중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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