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남교육청 질의자료입니다.
1.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 도내 중·고 상치교사(비전공 교사)의 수가 679명으로 전국 최고
■ 부전공 연수 확대 등 해소 방안 적극 강구해야
2. 도내 폐교 대책, 수익성을 확보하고 향후 활용 전략 마련해야
■ 폐교된 478개교중 임대중인 학교는 162개교로 전체 34%에 불과
■ 그나마, 162개교의 2/3인 106개교가 월 1% 수준의 낮은 임대 수익율 기록
■ 교육청은 수익성 제고 방안과 함께, 폐교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3.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22% 예산 삭감
■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77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269억원의 예산 배정
■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만 31.5%가 증가했나,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30.4%나 삭감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도 전년도 59억 8천8백만원에서 올해 53억 1천9백만원
으로 8.9%가 삭감
4. 학교발전기금 문제
■ 도내 초·중·고 전체 906개교중 358개교(39.5%)가 56억 8,190억원을 모금
■ 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용처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
다
<참고자료>
15년 후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 현재의 60% 수준으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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