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61012]격차해소는 ‘버핏세’ 같은 누진성 강화해야
의원실
2016-10-12 2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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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격차해소는‘버핏세’같은 누진성 강화해야
- 개정안 세수효과 연평균 2.2조원, 2021년까지 11조원 재원확보
- 개정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완화 효과 커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