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2]질의서_행자부_공유재산 매각
의원실
2016-10-13 05: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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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공유재산 부당매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공유재산 부당매각은 범죄행위이자 지자체의 재산 침해행위이므로 제도 개선 필요
-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공유재산 부당매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공유재산 부당매각은 범죄행위이자 지자체의 재산 침해행위이므로 제도 개선 필요